MB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명박 씨를 옹호하는 모든 글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청계천, 버스중앙차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서울시 예산 절감이더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한 모든 일들이 그의 대선 행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청계천 복원 같은 일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칠 이유가 없었죠. 버스 개편과 맞물린 교통 카드 혼란 같은 문제도 일정한 시간 내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의 가정일 뿐이지 그런 행위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은 이 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서울시장 시절

거두절미하고 이 기사를 보시죠. 댓글을 통해 ViceRoy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지만 서울시 부채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명박 씨가 위장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면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순 없는거죠. 이명박 씨 재임 시절에 상당한 자산 처분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겁니다. 나아가, 이명박 씨 재임 시절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을 비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7%를 외치시는 분이 재임시절 서울시의 성장률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걸 보면 반대자들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중앙 차선을 이용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평일 오후에 버스를 이용한 경험뿐이라, 저에게 중앙 차선은 매연과 땡볕을 피할 길 없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의 한 표본으로 느껴지더군요. 물론, 버스 중앙 차선이 필요했던 이유는 출퇴근 시간대의 엄청난 교통 체증이었다는 것 잘 압니다. 1차선, 경우에 따라서는 2차선까지 점유하며 사람과 차가 범벅이 된 풍경은 참 짜증나는 것이죠. 저도 오랜 세월 경험해서 잘 압니다. 사람을 도로 한 가운데의 섬에 가두고 중앙 차선의 운행 방향을 반대로 바꿔 차선을 넘나들지 못 하게 만든 중앙 차선제는 이런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좀 더 진전시켜보죠. 서울의 혼란스러운 아침 풍경은 왜 발생했나요? 그 근본 원인은 서울에 집중된 사람, 회사, 문화 그런 것들일 겁니다. 드러난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씨를 찍겠다는 사람들을 양산한 어느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자는 것이었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느리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 전 어느 것이 유능한 것이고 어느 것이 무능한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청계천에서도 비슷한 혼란을 느낍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안양천을 끼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복원된 하천이라 멀리서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없지만, 오후가 되면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있어 저는 그 길을 통해 인근의 여러 곳을 다니곤 한답니다. 제가 가서 본 청계천은 -아름답기는 했지만- 살아 있는 하천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청계천을 거대한 분수라고 하더군요. 도심 분수의 효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미적인 위안을 주고 주위의 열과 먼지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일면 타당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씨가 조급하지 않았다면 청계천이 연간 200억씩 세금을 잡아 먹는 분수 소리는 안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조급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군가는 추진력이라고 하더군요. 역시 판단이 아리송합니다.

모순 없는 판단

청계천이나 중앙차선제, 서울시 부채 절감 같은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치적으로 분명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가 있지만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었죠.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급등했죠.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것을 지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빅트레인님은 이명박 씨의 몇 가지 주장-부채 감소 같은 건 증거조차 부실하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해선 '제한된 인력 풀, 반복되는 실수로 점철된 국정운영, 그러면서도 반성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대통령 등 누가 봐도 실패가 분명한' 정권으로 평가하시네요. 전, 빅트레인님이 두 대상에 대해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빅트레인님과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 대해선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도덕성과 경제

우파는 정직성을 똥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경제적 우파라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신봉하는 집단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혹은 최소화하여도- 시장은 그 건전성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참여주체의 정직성입니다.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이죠. 이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즘 삼성 때문에 시끄러운데 말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뒤로는 유력 인사들을 돈으로 구워 삶고 있었죠. 그게 삼성의 힘이고 성공의 한 원인이었다면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뭘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씨는 시장의 정직성이 현저하게 낮았던 시절의 성공 모델입니다.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기업이 죽고 살던 시절의 성공 모델이라는 거죠. BBK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정직성보다 이름과 인맥, 언론 플레이를 통한 성공을 추구했다고 보이므로 이명박 씨는 아직도-혹은 최근까지- 그러한 성공 모델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건전한 보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명박 씨를 지금 시점에서도 지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보수라는 집단이 부도덕했기에 사람들의 도덕적 감성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거나, 건전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은 건전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이명박이 재난인 이유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금융센터 계약 의혹과 같은 일이 국가적 규모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BBK 같은 일이 그의 친인척, 측근을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명박 씨의 행적을 볼 때 전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정직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명박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은 아직도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서울시장 재임 시에는 대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겠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더 오를 곳이 없다는 겁니다. 5년 단임은 짧아 보이지만 뒤가 없는 사람이 큰 사고를 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처리하려면 그 몇 배의 시간이 걸릴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혹 투성이에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우파라면 이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미국이 엔론 같은 부도덕한 기업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쯤에 이명박 씨는 BBK 피의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자체가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변수죠. 그런 변수에 대통령이라는 직책까지 안겨 주는 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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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apapac

    | 2007.11.30 12:04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70년대 개발지상주의적 성과를 21세기에 그대로 옮겨와 적용하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문제를 더 크게 키울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2. BlogIcon 배움군

    | 2007.12.01 13:34 신고 | PERMALINK | EDIT |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한 황금의 30년을 향수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하니, 실수가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BlogIcon auddhr

    | 2007.11.30 13:28 | PERMALINK | EDIT | REPLY |

    동감합니다 .. 글이 너무 좋아서 제 홈피로 가져갔습니다.. ^^

  4. BlogIcon 배움군

    | 2007.12.01 13:35 신고 | PERMALINK | EDIT |

    감사합니다. ;-)

  5. BlogIcon capcold

    | 2007.12.01 02:38 | PERMALINK | EDIT | REPLY |

    !@#...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써볼까 합니다만, 상당수의 이명박 지지자분들에게는 일종의 "박정희 착시"가 있다고 봅니다. 전제1)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전제2) 그런데 나는 그를 지지하고 있다. 결론) 그러니까 경제만큼은 조낸 잘했을 것이다.

  6. BlogIcon 배움군

    | 2007.12.01 13:42 신고 | PERMALINK | EDIT |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와 별다를 것 없는-기실은 몇 배 못 한- 세력을 지지하면서 참여정부는 개똥으로 취급하는 아이러니를 설명하려면 '인질효과' 같은,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7. BlogIcon 댕글댕글파파

    | 2007.12.04 09:20 | PERMALINK | EDIT | REPLY |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그리워 하는 시골 노인분들...
    이명박의 선택은 위 두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듯 합니다.
    한마디로 후손들이 뒤치닥거리할거 많이 물려주는 정권이 되겠죠 뭐~

  8. BlogIcon 배움군

    | 2007.12.04 13:56 신고 | PERMALINK | EDIT |

    왜곡된 영웅 신화의 폐해라고 할까요?
    나중에 연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

  9. BlogIcon 민노씨

    | 2007.12.05 02:57 | PERMALINK | EDIT | REPLY |

    제 부족한 글이나마 보완하는 차원에서 트랙백 쏩니다. : )

    p.s.
    레몬펜 밑줄 긋기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되는군요!
    신기합니다. ㅎㅎ

  10. BlogIcon egoing

    | 2007.12.05 09:57 | PERMALINK | EDIT | REPLY |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용이라는 분이 도장이 머가 중요하고, 사업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국회의 수준이 저정도 인거죠. BBK의 진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진실이라고해도, 면제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저 너그러운 포용력만큼은 정말 부처님인 것 같내요. 그 사건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잘봤습니다.

  11. BlogIcon 로망롤랑

    | 2007.12.06 21:26 | PERMALINK | EDIT | REPLY |

    호,,,재밌게 읽었습니다..^^
    동감..지지합니다.

  12. BlogIcon 샬랄라냥이

    | 2008.01.10 09:41 | PERMALINK | EDIT | REPLY |

    잼있고 이해도 잘되요~ 동감동감~~
    근데 이거 제 블로그로 스크랩할라면 어케 하죠?
    전 텍스트큐븐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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