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결국 타결되는 것이냐

Posted 2007. 3. 30. 17:01
타결이라는 말은 좀 웃기다. 이건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도 같은 양의 균형 있는 양보.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선수를 고려하면 피지컬이 너무 달랐다. 체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애초에 이 싸움에 균형 따위는 없었던 거다.  우리시간으로 31일 오전 7시, 미국시간 30일 오후 6시라는 협상 시한 자체가 이 경기가 누구 위주로 돌아가는지 말해준다.

물론, 불공정한 경기라고 해서 이기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만 이 싸움에서 최선은 경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한 번씩 해 보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와 이런 이야기해 봐야 소용 없다는 것 나도 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은 농업을 양보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위신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

너무 많은 쟁점이 있어서 지금도 함부로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협상이 타결되면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이 결국 공개될 것이고, 사안별로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아닐까?

우리의 미래를 걸고 그들이 어떤 타협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하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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