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Posted 2007. 6. 21. 16:05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 연합뉴스

저도 위 기사를 보고 황당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선거정보 게시판에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글이 있네요. 그 중 네티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 두 사항입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당장 궁금한 것이 생겨서 선관위(1588-3939)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후보자 간 토론,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정견이나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블로그에 의견을 적는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냐는 것입니다.

당장 대답 안 해 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 전화 번호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답이 올까 기다리면서 포스팅합니다(안 오면 내일 다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당장 전화하셔서 확인하신 후 포스팅해서 나눕시다. 1588-3939로 전화한 다음 1번 누르고 지역 번호+#입니다만, 지역 번호 02를 누르십시오. 지방 지역 번호를 누르면 연결 잘 안 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처음 말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한 두 번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만약 블로그에 특정 정치인의 정견에 대해 비판하고 나아가 비난하는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명박씨의 운하 공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말은, 블로그는 포털 게시판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는 행동의 예로 포털 게시판, 댓글에서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정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글 끝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같은 표현이 있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며 직접적인 선거 의사 표명(찍는다/안찍는다)만 아니라면 문제 없을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선관위 홈 페이지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포괄적이라 거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선관위 홈 페이지에 더 자세한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일단, 저 같이 전화하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봅니다(당황하는 기색이 역력). 제가 전하는 통화 내용 역시 하나의 참고 사항일뿐이고 공식적인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이겠죠. 표현도 모호하고 실제 선거법 위반이 무엇일지 경계가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저와 전화하신 분은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문제 없다라는 뉘앙스였지만 게시판이나 블로그의 글을 공격으로 인식하는 정당이나 후보 입장에선 선관위 직원과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신고라는 형태로 조치를 요구했을 때에도 전화 통화 때와 같은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일이 이제서야 보도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자세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서, 저는 계속해서 항의도 겸하는 의미에서 선거법질의를 통해 의문을 풀 생각입니다.
2007-06-21 PM 5:54:
블로거뉴스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목소리 하나 보태는 의미에서 다음 블로거뉴스로도 보냈습니다.

2007-06-21 PM 7:33: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 선관위 입장을 알 수 있는 기사 링크 추가합니다.

방문자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Daum 블로거뉴스 이슈트랙백에 올랐습니다. 트랙백 기본으로 펼치겠습니다. 관련 의견 트랙백으로 보내주십시오.

'issue and topic > ludicrousnes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팸 블로그, 책임은 어디에?  (21) 2007.07.08
이글루스 카테고리 뷰  (2) 2007.07.07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28) 2007.06.21
막장테크에 공감?  (41) 2007.06.16
어제의 추천글이 퍼온 글?  (21) 2007.06.12
웃기는 이글루스, 운영자부터 짤라라  (75) 2007.06.09
  1. BlogIcon milgarian

    | 2007.06.21 16:20 | PERMALINK | EDIT | REPLY |

    전 선관위에 조서쓰고 왔습니다. 선거법위반으로.......
    답은 이렇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써있는 플랜카드, 티셔츠, 악세서리 등을 소지하시고 밖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2.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17:00 신고 | PERMALINK | EDIT |

    그건 직접적인 의사 표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군요. 아마 지난 대선에 노란색 옷을 입으셨던 건가 보네요. 그 동네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게 추측한 것인가요? ^^;

  3. 화이팅

    | 2007.06.21 16:24 | PERMALINK | EDIT | REPLY |

    블로거들이 힘을 합치면 무지한 선관위 정책도 바꿀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4.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17:02 신고 | PERMALINK | EDIT |

    일단 이렇게 글을 쓰고 전화를 하는 것으로도 의사표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전화하신 분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도 생각이 있다면 뭔가 반응이 있겠죠(설마 복지부동?).

  5. BlogIcon hwoarang

    | 2007.06.21 17:05 | PERMALINK | EDIT | REPLY |

    글쎄요.. 선관위가 생각이 있을까요?? 쩝.. 어느정도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쩝... 트랙백 보냈습니다.. ^^

  6.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17:24 신고 | PERMALINK | EDIT |

    트랙백 감사합니다.
    진짜 근조 민주주의 이모티콘이라도 만들어서 달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법을 꼭 지키겠다는 후보가 누군지부터 일단 조사를...

  7. BlogIcon 소금이

    | 2007.06.21 17:08 | PERMALINK | EDIT | REPLY |

    정말 난감하군요. 공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글은 그 후보를 뽑지말라는 암묵적인 합의하에 쓰여진 글이 대부분일텐데 말이죠,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말 그대로 걸리는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입니다.

  8.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17:21 신고 | PERMALINK | EDIT |

    선관위 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 여론에 당해온 어떤 정당이 이걸 강력히 원할 것도 같습니다. 각 당의 반응은 무엇인지 함 찾아봐야겠네요.

  9. BlogIcon Mr. Dust

    | 2007.06.21 17:11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저와 상담한 선관위측 상담원도 "개인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올리는 것은 무방하다." 라는 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지지/반대 를 표명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종합하자면, 쓰지 말란 건 아닌데, 선관위 입맛에 맞는 말만 쓰란 얘기겠지요. -_-;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지속적" 이라는 부분도 다른 분들의 상담 내용과 대비되는군요.

  10.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17:20 신고 | PERMALINK | EDIT |

    저하고 상담한 분하고 통화하셨나 봅니다. 대답이 거의 같네요. 올블에 걸린 글 보니 전혀 다르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kimgiza.com:8888/?no=358 글을 보니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선거 이야기하지말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대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인지. 이거 원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없고.....

  11. BlogIcon drzekil

    | 2007.06.21 17:59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nova님의 글을 보고 들은 생각을 포스팅으로 정리했습니다..
    트랙백 걸었습니다..
    후...
    답답하네요..

  12.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20:22 신고 | PERMALINK | EDIT |

    글을 보니 화가 많이 나셨더군요. 진짜 답답한 상황이네요.

  13. BlogIcon sepial

    | 2007.06.21 18:59 | PERMALINK | EDIT | REPLY |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련 글을 열심히 추천하는 거겠네요....
    오늘 무지하게 많은 관련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홧팅이예요~

  14.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20:23 신고 | PERMALINK | EDIT |

    심샛별님 덕분인지 이슈트랙백까지 갔습니다. ^^;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5. 햏자

    | 2007.06.21 19:02 | PERMALINK | EDIT | REPLY |

    선관위 미쳤네요
    대통령도 벙어리 만들더니
    국민들 전체를 벙어리로~~~

  16.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20:24 신고 | PERMALINK | EDIT |

    진짜, 노무현대통령 발언과 관련하여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17. 돌아버리겠다

    | 2007.06.21 19:17 | PERMALINK | EDIT | REPLY |

    이나라가.. 다시 독재로 돌아가려나... 아니..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표현하지도 못한단 말이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거운동이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명박이 좋아하면 이명박 이름이 쓰인 티셔츠 입고, 박근혜 좋아하면 박근혜 사진이 붙은 바지를 입고, 이해찬이를 좋아하면... 이해찬 그림 그려진 가방을 들고 다닌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돌대가리들만 모였군...

  18.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20:25 신고 | PERMALINK | EDIT |

    그러게요. 21세기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만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19. 근조민주주의

    | 2007.06.21 19:20 | PERMALINK | EDIT | REPLY |

    참으로 갑갑하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도못하게하는 이 미친세상. 정말 근조 민주주의를 달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날인가 적당한 때가 되면 난 근조민주주의를 달고 다닐런지도, 백번을 생각하고 한번더 생각해봐도 대운하는 좀 그런데

  20.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20:28 신고 | PERMALINK | EDIT |

    인터넷의 의견이 모두 악플도 아니고, 진짜 빈대 잡자고 초가 다 태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21. 인만군

    | 2007.06.21 19:25 | PERMALINK | EDIT | REPLY |

    유신인건가..

  22.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20:29 신고 | PERMALINK | EDIT |

    설마요 ;-)

  23. BlogIcon Mr. Dust

    | 2007.06.21 20:19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동일한 글에 두 개의 포스트를 트랙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쓴 글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4. BlogIcon 배움군

    | 2007.06.21 20:21 신고 | PERMALINK | EDIT |

    아닙니다. 의견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5. BlogIcon 이스트라

    | 2007.06.22 00:58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예비군 훈련 다녀온 사이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펼쳐졌군요..
    트랙백 걸었습니다.
    저는 이 시도대로 하면 100프로 걸리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먼저 나를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고발하라'운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26. BlogIcon 배움군

    | 2007.06.22 07:17 신고 | PERMALINK | EDIT |

    이스트라님은 120% 걸립니다. -.-a
    이스트라님이 주도하시면 그 운동에 저도 동참할 생각 있습니다. 올블로그에서 맨발의명빡이를 못 본다니 재미 없어요.

  27. BlogIcon 민노씨

    | 2007.06.22 03:01 | PERMALINK | EDIT | REPLY |

    오, 기립박수~! : )

    오늘 자정쯤에야 소식 듣고 이런 저런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노바님의 포스트를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관련 포스팅하면.. 링크로 소개하고, 트랙백 보내겠습니다.
    노바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기립박수~!!
    짝짝짝. ㅋㅋ

  28. BlogIcon 배움군

    | 2007.06.22 07:22 신고 | PERMALINK | EDIT |

    으응. 전 그냥 포스팅 하나 한 것이고 잠시 재수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읽어야 할 글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역할로 할 일했다고 만족하는 중입니다. 사실, 전화하면서 뚝딱 쓴 글이 헤드라인에 걸려서 당황했어요. ;-)
    아, 트랙백은 꼭 지금 헤드라인에 걸린 글에 보내시는겁니다. 그래야 많이 보죠!

« PREV : 1 : ···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 : 183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