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 연합뉴스

저도 위 기사를 보고 황당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선거정보 게시판에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글이 있네요. 그 중 네티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 두 사항입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당장 궁금한 것이 생겨서 선관위(1588-3939)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후보자 간 토론,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정견이나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블로그에 의견을 적는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냐는 것입니다.

당장 대답 안 해 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 전화 번호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답이 올까 기다리면서 포스팅합니다(안 오면 내일 다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당장 전화하셔서 확인하신 후 포스팅해서 나눕시다. 1588-3939로 전화한 다음 1번 누르고 지역 번호+#입니다만, 지역 번호 02를 누르십시오. 지방 지역 번호를 누르면 연결 잘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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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왔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처음 말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한 두 번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만약 블로그에 특정 정치인의 정견에 대해 비판하고 나아가 비난하는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명박씨의 운하 공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말은, 블로그는 포털 게시판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는 행동의 예로 포털 게시판, 댓글에서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정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글 끝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같은 표현이 있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며 직접적인 선거 의사 표명(찍는다/안찍는다)만 아니라면 문제 없을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선관위 홈 페이지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포괄적이라 거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선관위 홈 페이지에 더 자세한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일단, 저 같이 전화하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봅니다(당황하는 기색이 역력). 제가 전하는 통화 내용 역시 하나의 참고 사항일뿐이고 공식적인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이겠죠. 표현도 모호하고 실제 선거법 위반이 무엇일지 경계가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저와 전화하신 분은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문제 없다라는 뉘앙스였지만 게시판이나 블로그의 글을 공격으로 인식하는 정당이나 후보 입장에선 선관위 직원과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신고라는 형태로 조치를 요구했을 때에도 전화 통화 때와 같은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일이 이제서야 보도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자세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서, 저는 계속해서 항의도 겸하는 의미에서 선거법질의를 통해 의문을 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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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PM 5:54:
블로거뉴스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목소리 하나 보태는 의미에서 다음 블로거뉴스로도 보냈습니다.

2007-06-21 PM 7:33: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 선관위 입장을 알 수 있는 기사 링크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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