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Posted 2008. 1. 14. 20:30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1. 보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위자드닷컴의 하찮은(?) 트래픽에 강고한 입장일 수 있는 인터넷신문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력 서비스에게도 동일한 강고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더군요.
  2. 이 일을 조선일보가 기사화했습니다.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기사 말미에서 황순현 조선일보 편집국 인터넷뉴스팀장은 “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하네요. 한겨레와 조선일보 모두 온신협 회원사이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와 '적극 지원'이라는 의지를 합하면 미리 연락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3. 결과적으로, 한겨레닷컴의 입장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는 것이고 조선닷컴의 입장은 거기서 좀 나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같은 온신협 회원사이니 RSS 제공에 있어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전 위자드닷컴 운영자분이 다소 오바스러운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대 회사의 일을 블로그에 공개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직과 조직의 대립이라면 다소의 숙고 과정은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숙고냐 하면, 위자드닷컴이 한겨레닷컴의 콘텐츠를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이냐는 측면의 고려말이죠.
  5. 이 경우 RSS의 특성과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생각하면 'RSS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행위는 다분히 RSS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겨레 인터넷팀은 언제라도 원한다면 특정 사이트에서 링크된 경우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거나 의도하는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리퍼러를 확인하는 과정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제공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링크는 언제라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후의 잡설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진짜 잡설입니다아~).

 

  1. Image-0010우선 한겨레 신문 기사 목록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위자드닷컴 비스무리한 개인화 사이트 A와 B가 있다고 치자. 다른 모든 기능은 위자드닷컴과 같고 첫 페이지에서 추가할 수 있는 유명 뉴스 목록과 블로그 목록의 기본값만 다르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위자드닷컴의 페이지 같은 목록말이다.
  2. 사이트 A와 B를 생각해보자. A는 모든 뉴스 목록을 제공하고 B는 진보적인 일부 매체의 목록만 제공한다고 말이다. A와 B 사이트 중에서 어느 사이트가 더 현명한 사이트인가? 어느 사이트가 더 나은 사이트인가? 어느 사이트가 더 정의에 가까운 사이트인가?
  3. 이 논리를 제공자 측에게 적용해보자. A와 B 사이트에 자신의 매체 기사 목록이 걸리는 것, 이걸 거부할 권리가 제공자 측에게 없는 것일까? 어리석다는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거부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4. 이제 매체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자. 매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지금 대개의 블로거는 '전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그런가? 포털 뉴스가 제공하는 트래픽이 어떤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는지, 그런 쓰레기들 틈에서 진짜 기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벌써 잊었나?
  5. 뉴스를 보기 위해 포털을 찾는 것, 개인화 페이지를 이용한 것, 신문사 홈 페이지를 방문하는 것.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우리 시간은 유한하니까 말이다).
  6. 가치관과 결부시킬 필요없이 '개인 사용',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개인적 사용에 한 해 무료라는 정책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일반화된 마케팅 기법이다. 가까운 예로 알집이나 알약으로 유명한 알소프트를 들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개인 사용자에게도 광고를 보여준다), RSS를 공개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7. 기사 목록의 가치로 돌아와, 위자드닷컴에서 한겨레 기사 목록을 삭제한다고 생각해보자. 누구에게 타격이 클까? 한겨레 측에서 A 사이트에는 기사 목록 사용을 허가하고 B 사이트에는 불허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만 할 것이다.
  8. 신문사들이 콘텐츠 유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콘텐츠 유통을 통제하여 관련 이익을 만드는 것 밖에 신문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남아 있지 않다고 보이니까.
  9. 결국은 어떤 통제냐가 문제이다.

공정이용(Fair Use) 논점도 꽤 재밌지만 신문사들 머리속에 있는 방안을 추측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만 늘어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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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51 2008-01-14 그림 위치 수정

  1. BlogIcon

    | 2008.01.14 21:50 | PERMALINK | EDIT | REPLY |

    저도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저작자의 권리가 너무 무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 논리를 제공자 측에게 적용해보자. A와 B 사이트에 자신의 매체 기사 목록이 걸리는 것, 이걸 거부할 권리가 제공자 측에게 없는 것일까? 어리석다는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거부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블로그를 RSS 피드로 배포하는 저작자의 입장에서(절대 신문사나 신문사 닷컴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개인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이트)가 내 RSS 피드를 추가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닷컴의 RSS 피드 리스트에 제 블로그의 RSS 주소가 기본 옵션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때, "RSS 피딩을 하는 순간 너의 권리는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나온다면 아예 피딩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아직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권리에 대해서도 블로거들이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BlogIcon 배움군

    | 2008.01.14 22:04 신고 | PERMALINK | EDIT |

    몇 가지 논점을 선택해서 노골적으로 한겨레 측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요즘 제가 가진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말이죠 ^^;

    말씀하신 입장도 그렇고, 기능이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다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당연히 경쟁 요소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몇 년 전의 다음 rss넷 때보다 더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약자에게 기운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요) 그런 생각을 쬐금, 하긴 했습니다.

  3. BlogIcon 이승환

    | 2008.01.14 21:53 | PERMALINK | EDIT | REPLY |

    깔끔한 문제제기네요. 제 돌대가리로 답은 안 나오지만 좀 더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4. BlogIcon 배움군

    | 2008.01.14 22:05 신고 | PERMALINK | EDIT |

    그 머리에서 나오는 글을 읽으며 감동 먹는 저는 뭐라는 겁니까? ㅎㅎ

  5. BlogIcon KIMBABO

    | 2008.01.14 22:1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안녕하세요, nova님. 위자드닷컴의 크브브입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컨텐츠로 사용하는 RSS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한겨레엔이나 이를 지켜보는 블로거들에게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기제공하는 입장에서 전화통화만으로 즉시 서비스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RSS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회사 차원과는 별도로 블로거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자드 회사 입장은 한겨레엔의 공식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한겨레엔 피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RSS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현재 검토 중이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중히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이슈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신중하고 배우는 자세로 이번 일을 대처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자드 크브브 드림

  6. BlogIcon 배움군

    | 2008.01.14 22:17 신고 | PERMALINK | EDIT |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글을 이렇게 써놨지 위자드닷컴 마음에 들어라 합니다. ;-)

    두 회사 간의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도 나름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여기에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두 회사 모두 좋아하거든요. ^^;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RSS 유통과 관련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BlogIcon 크브브

    | 2008.01.14 22:48 | PERMALINK | EDIT | REPLY |

    저도 한겨레 좋아라 합니다. :)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이 오히려 RSS 유통과 관련하여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8. BlogIcon 칫솔

    | 2008.01.14 23:53 | PERMALINK | EDIT | REPLY |

    참 복잡 미묘한 이야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사 제공자가 얻는 이익과 유통자가 얻는 이익, 그리고 이를 받아 보는 독자가 얻는 이익만 맞아 떨어지면 크게 문제시 될 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수익이 보장되는 기사의 유통을 원한다면 제공자가 이러한 유통 과정을 예측 분석하고, RSS 광고 기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파력'에 우선 순위를 두는 블로거입니다. ^^;

  9. BlogIcon 배움군

    | 2008.01.15 00:32 신고 | PERMALINK | EDIT |

    맞습니다. 신문사들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채널 입장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재배포 형태의 RSS에 대해 유료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RSS 광고 기법을 고안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세 입장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답이 없다면 어느 쪽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점도 다뤄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그런 논점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 BlogIcon idea

    | 2008.01.15 07:59 | PERMALINK | EDIT | REPLY |

    RSS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RSS링크를 홈페이지에 달아 놓은 경우)는 누구든 그 링크를 이용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위자드닷컴의 메뉴라는 것은 위자드닷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한겨레를 구독하게 하려는 배려로 메뉴에 넣은 것이지.. 첫페이지에 무조건 뜨는 컨텐츠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1. BlogIcon 배움군

    | 2008.01.15 10:55 신고 | PERMALINK | EDIT |

    내 것이 아닌 것을 이용할 때는 최대한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정도가 제 입장입니다.

    위자드닷컴의 서비스는 일종의 재배포가 될 것이고, 그 행위가 현재의 법률 안에서 불법이냐 아니냐는 관점 역시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원 주인이 싫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바보 같은 요구라고 비난할 수는 있을 겁니다. ;-)

  12. BlogIcon 민노씨

    | 2008.01.15 08:59 | PERMALINK | EDIT | REPLY |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저도 예전에 조선닷컴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런칭했을 적에 거기에 한겨레 RSS가 있는 걸 보구서... 이런!!! 했던 기억 때문에, 그리고 조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감정적 적개심 때문에) 인터넷한겨레 측에 문의도 해보고, 몇몇 제가 신뢰할 만한 블로거들께 문의도 해보고(특히 지금은 강호에서 떠난 eouia님), 관련글을, 지금 노바님께서 써주신 이 글의 입장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썼던 기억도 납니다.

    다만

    1. RSS 공개방식을 한겨레측에서, 즉 제공자 측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위자드닷컴의 경우엔 두 세줄 정도의 콘텐츠 공개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2. RSS 수용자를 개인 / 사업자로 구별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 이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3. 위 1.의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혹은 그 침해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공적인 언론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점에서 온신협의 RSS 정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조선닷컴 개인화서비스(명칭은 뭔지 까먹지만요)와 관련해서 인터넷한겨레에 문의했을 때, 인터넷한겨레 측 반응은 'RSS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조선닷컴 측에 뭐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3. BlogIcon 배움군

    | 2008.01.15 11:23 신고 | PERMALINK | EDIT |

    이런 경우를 상상해봤습니다.

    조선닷컴 개인화 서비스에서 한겨레를 구독하는 사람이 한겨레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맨 위에 '조아세' 링크를 표시하게 만들도록 한겨레 측이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리퍼러를 검사하면 아주 쉬운 일이죠). '이용하시는 링크는 한겨레 측의 양애 없이 만들어진 링크입니다.'라는 안내문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엠파스 열린검색에 대한 대처로, 법적인 해결에 앞서, 링크를 하지 못하게 지식인 링크를 암호화해버린 네이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공급자는 마음만 먹는다면 공정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수용자를 개인/사업자로 나누는 온신협의 정책은 일종의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꼭 법적인 구속력일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죠.

    3번 항목의 경우, 언론사닷컴의 RSS를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 A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 B가 있다고 해봅시다. 다른 기능이 유사하다면 A 서비스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생각을 바꾸면, 통제를 통해서 콘텐츠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 구분은 민노씨도 쉽게 하시지 않습니까? ^^; 정확히는 개인의 이용과 회사의 재배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겠지요. 위자드닷컴이 한겨레닷컴의 RSS를 회원들에게 재배포할 권리. 그 권리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지요.

  14. BlogIcon 배움군

    | 2008.01.15 11:38 신고 | PERMALINK | EDIT |

    써놓고 보니 마치, RSS 이용 제한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위의 논의와 관계없이 링크, RSS 같은 기본 요소들은 어떠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 아시죠? ;-)

  15. BlogIcon ugg

    | 2013.04.12 17:42 | PERMALINK | EDIT | REPLY |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닥친 불행에 넋을 잃은 청도라는데 청신차릴 때까지 기디려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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