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신문기사는 너무 간단해요. 국회회의록(PDF이니 다운로드 후 '자녀'로 검색해 보세요)을 보면 이 주장을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을 위해 강기정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아래 담아 놓습니다.
◯강기정 의원 우리는 해마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 2007년 보고서에 의해도 이런 탈루 규모가 전체 세액의 10%, 약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득 탈루는 탈세로 이어지고 사회보험의 탈루로 이어져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약 1730명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기획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 소득이 2조 4000억, 약 50%의 탈루율에 이른다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내지는 징세 행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2005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82조에 따라 실시한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역시 약 스물여섯 건을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해서 국세청은 그중에 열두 건을 조사 완료하고 열네 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한덕수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탈루 소득에 대한 파악의 방법으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탈루 소득의 파악 방법으로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이 조사가 완료된 열두 건을 분석해 보니까 여덟 건이 친인척을 가짜로 고용해서 허위 경비를 과대 지출하고 그래서 결국 필요경비를 높이는 방법을 쓰다 걸리는 여덟 건의 사례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친인척 여덟 명을 허위 신고하다가 추징이 348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B는 친인척, C는 해외 유학 자녀를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하다가 걸린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탈세 의혹과 건강보험료 탈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 후보자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세 개입니다. 영포빌딩, 대명통상의 영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의 대명주빌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 후보자의 직업이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확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 개 사업장은 약 3000평입니다. 서초․양재 역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건물이고 이 중에 영포빌딩, 제일 큽니다. 영포빌딩은 평당 200만원 가량의 전세금을 주고도 변호사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인 법조 타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가관입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법조 타운에 있는 건물인 이 영포빌딩은 98년, 99년, 2000년도에 소득이 없다라고 신고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소득을 신고합니다. 98년에 1500만 원 마이너스, 99년에는 1500만 원, 2000년에는 3600만 원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표에 나와 있듯이 필요경비를 75%까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 임대 업종의 표준 필요경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대개 한 30에서 한 34% 정도 되지 않나…… ◯강기정 의원 35.5, 35, 많이 잡아도 50도 좋습니다. 50%도 좋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신고를 하고 최근에는 76%, 74%, 73%, 연 3년 동안 이렇게 필요경비를 신고를 합니다. 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건물의 관리자 또는 근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 제가 10월 9일 날 영포빌딩, 제일 큰 건물입니다. 제일 잘 나간 건물, 전화를 했습니다. “유경호 씨 근무하십니까?” 물었더니 “예, 그분은 경비입니다”라고 합니다. “김영곤 씨는요?”, “예, 경비인데 오늘 쉽니다.”, “강계진, 엄상태, 백중현, 신용구 씨는?” 했더니 “그분은 경비, 관리과장, 관리 직원, 관리 직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물었습니다. “이시형 씨는 근무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근무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주연 씨는 근무합니까?”, “그런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의 왼쪽이 이명박 후보의 큰 딸 이주연입니다, 등재되어 있지만 근무하지 않는. 줄리어드음대를 나왔습니다. 검사와 98년에 결혼했고 원정출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저쪽 가쪽은 막내아들 이시형입니다. 기부금입학 의혹을 사고 있고 히딩크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샌달 신고 사진을 찍다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장내 소란) 이 두 사람의 월급이 경비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녀 이주연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25만 원, 좀 쫀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고로 그 경비직원의 평균치가 120만 원입니다. 막내아들 이시형은 2007년 3월부터 10월 현재 지금도 250만 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많은 기자들이 “아니, 이시형 씨는 국내에 있나요, 국외에 있나요.” 물어요, 저한테.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비도 관리직원도 모르는 두 분이라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야, 재택근무도 있어야.” 그래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장내 소란)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후보 자녀가 이용한 소득탈루 수법은 국세청 아까 조사했던 그 8건과 똑같이 친인척을 이용한 허위경비 지출 사례 또는 해외유학으로 근무한, 자녀를 직원으로 신고한 사례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세정당국이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이명박 후보는 장녀하고 막내에게 용돈 주는 형식으로 필요경비를 높였고 이 금액은 8800만 원입니다. 뭐,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국감 때 보험료 탈루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야, 이명박 후보가 돈 몇 푼 아끼려고 말이야, 그 보험료 안 냈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저한테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건보가 기준이 다르다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사장과 복지부장관은 세금탈루 의혹이 있으면 법에 따라 검토하고 국세청의 송부제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송부되면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세정당국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국세청은 6월 21일 날부터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지요?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그 중에 부동산 관련 업자가 54명인데요. 이명박 후보자도 이 54명 플러스 1, 55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덕수 예, 세정당국에서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강기정 의원 좋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발언의 내용에 대해 주의를 주세요.) 이명박 후보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보험료를 강제징수 당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입니다. ◯강기정 의원 좀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명박 후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강제징수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우선 대명기업은 96년 산재보험에 뒤늦게 가입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 결과 93년부터 96년 보험료 240만 5240원, 가산금 17만 7970원, 연체금 100만 5420원 등 총 358만 8630원이 징수되었고, 대명통상의 경우에는 2000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98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98년부터 2000년 보험료 25만 4270원, 가산금 2만 2360원 등 총 27만 6630원이 징수된 바 있고, 또한 부동산임대이명박 경우에도 04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험료 148만 8070원, 가산금 12만 4910원 등 총 161만 29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강기정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어제도 떠들고 오늘도 떠들고, 내일도 나와서 떠드십시오. 앞서 총리께도 질의했고 국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이명박 후보자의 큰 아들이 이렇게 있지도 않는데, 근무하지도 않는데 월급을 받아 가서 탈루가 분명한데 송부제도를 즉각 발동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송부제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이명박 후보자가 2000년, 2001년에 수백억 원의 재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엄 모 씨보다 적은 보험료 1만 3000원을 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당시 최고 등급인 45등급, 월 345만 원으로 보험료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복지부장관, 그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예, 그렇습니다. ◯강기정 의원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겨서 내고, 건강보험료는 1만 3000원을 내고, 또 이명박 후보의 부인께서는 1000만 원짜리의 그레이스 켈리 백도 들고 다니고, 이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8년부터 2006년까지 열한 번을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열한 번을 위반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98년 3월부터 7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2001년 7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추징당합니다. 2001년 7월부터 40개월 동안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내지 않습니다. 2003년에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04년, 2005년에는 3개의 사업장 모두 신고의무를 위반합니다. 복지부장관님, 이상 열한 번에 걸친 건강보험법령 위반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예, 당시의 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내 소란) ◯강기정 의원 의장님, 시끄러워서 말을, 국민들께 또 장관들께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국회의원이 왜 나와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대정부질문을 하자고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배일도 의원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나라당에서는 법적․윤리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보험료를 이명박 후보자가 내고 싶었는데 아니,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한테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장관은 들어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얼마 전에요, 배일도 의원님,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가수께서 “야, 잘 몰라서 참말로 공인으로 창피하다. 내가 부끄럽다.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미납된 1년 국민연금 다 내겠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명박 후보는 아직까지도 내고 싶어도 법이 없어 못 냈다, 사과 한마디 없어요. 아니, 20대 김효리도…… 아니, 뭔 효리더라! 이효리도 사과를 하고 부끄럽다 하는데 이명박 후보는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 임채정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게 좀 해 주세요.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제 외의 발언이잖아요, 의제 외의 발언.) 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발언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세요.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것 좀 얘기를 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반박들을 하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긴급히 처리할 사항이 있거나 의장님이 인정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의사진행이라는 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실 말씀은 다음 차례로 하세요. 아, 여러분도 좀 조용히 하시고요.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권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 줄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 계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듣고 나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세요.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긴급히 인정해야 될 것은 즉시 허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내 소란) ◯강기정 의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품격과 도덕성의 최고봉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명박 후보는 BBK 등 여전히 의혹과 수사 중인 사실을 빼더라도…… 자, 그것은 뺐습니다. 의혹 있고 그 수사 중인 것 빼고요. 72년 6월 19일 건축법 위반, 구속, 99년 선거법 위반, 금품선거, 위증교사죄, 증거인멸, 범인도피죄, 그래 국회의원직 사퇴했습니다. 89년부터 2001년 여섯 차례 지방세 체납, 그다음에 산재 및 고용보험 세 차례 위반, 98년부터 2004년 건강보험령 열한 번 위반,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인정한 위장전입 다섯 차례, 이것 이명박 후보의 법률 지수입니다. 자, 이제 이명박 후보는요, 뭘 밝혀야 되냐 하면, 본인이 전과 14범이라 하는데 본인이 전과 14범인지 아닌지 그 실체를 밝혀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자는 전과 14범인지 15범인지 16범인지 소문이 무성해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총리께도 질의를 못 하겠어요. (장내 소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자, 그걸 부총리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 총리후보가 총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위장전입 문제가 순전히 컸습니다. 그 이어서 장대환 총리후보자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총리 인준이 안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유는 임대소득의 탈루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부총리님, 그것 아시시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때 당시에 보도를 봤습니다. ◯강기정 의원 이명박 후보처럼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혹여라도 대통령이 1000만 분의 1 가능성을 뚫고 된다 하더라도……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명박 후보자처럼 전과 14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분이 청소년 교육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소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뭐, 성인사회의 법질서 위반 사례들이 청소년 교육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열심히 학생들에게 법질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전과 14범이 아니라면 거기서 밝히시면 될 문제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실패한 대기업의 CEO, 김경준에 속았거나 공범인 가짜 경제 전문가, 성공한 부동산 투기업자, 1만 3000원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테크의 달인, 이명박 후보입니다. 5년 전 이회창 후보는요, 아들이 국방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이용해서 탈세한 이명박 후보자는 후보 자격 상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아, 그것 참…… (◯박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의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의원님 앉으세요. 배일도 의원님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앉아 좀.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대명박 질문하지 말고 대정부질문 좀 하라고 해요.) ◯원희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양천갑 출신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입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우리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엉뚱한 우리 총리나 우리 교육부총리한테 질문을 하고 계신데 강기정 의원님, 제가 그 사항을 잘 아는 분들하고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질문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오십시오, 깨끗이 다 해명을 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위와 같은 논평이 나오게 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한 위장 취업 탈세가 그냥 무마될리가 없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거겠죠. ‘유령직원’기사에 댓글 1만6천개 ‘인터넷 민란’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 분노가 그냥 둘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다랐거든요. 무마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논평이 11일 밤에 나온 것을 비꼰 이명박, 장 마감후 '올빼미 공시(?)' 기사도 볼만합니다. ;-)
뭐, 누구나 하는 생각이겠지만, 자식들 위장 취업시켜서 재태크할 실력이면 다른 보이지 않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지 참 걱정이네요. 아울러, 저런 일이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한 정도 일이라면 이 나라 이미 막장인 거 아닌가 싶은데 당사자가 유력 대선 후보라니 차~~~~~암 난감합니다. 무슨 공직 내정자 청문회라 '그 자식 짤라라'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한나라당 당원이기라도 하면 이딴 후보 싫다고 한 마디 할텐데 저래도 좋다고 팍팍 찍는다는 분위기이니 더욱 난감합니다. 한나라당 지지자 여러분, 이명박 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일이지만 이 일이 혹시 그냥 묻힐까봐 저라도 한 마디 거들어야겠다 싶어서 허섭하게 글 하나 씁니다.
대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조세 정의 하나를 위해서도 이명박 씨 자녀 위장 취업은 국세청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일 바로 바로 조사하고 조치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거지요. 운하 파는 어려운 일 말고 이런 쉬운 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