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하는 국세청

Posted 2007.11.15 13:40

1. 욕 나오는 현실

대통령 후보는 용가리 통뼈라고 말했었는데 사과해야겠다. 대통령 후보만 통뼈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은 원래 통뼈인거다. 조세 정의 실현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의 국세청 반응은 아래와 같다.

이명박 ‘유령’ 세금 뒤늦게 슬그머니 납부

이명박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수정신고(추징세금+가산세)를 받는다”며 “당사자가 제대로 신고하면 끝나는 거고 부족할 경우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주자라고 이런 과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바로 세무조사를 하라는 여론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좋게 해석하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근거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리라. 그러나 개뿔이다. 정밀한 세무조사 없이 어떻게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인가? 국세청 자신이 '걸리면 걸린 것만 세금 내면 무마된다'라고 광고하는 판에 누가 제대로 세금 내고 싶겠나. 탈세하고 걸리면 재수 없다라고 외치고 걸린만큼만 내면 되는 것을 나도 이번에 정확히 확인했다. 이 나라가 탈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렇게 극명하게 확인시켜주었으니 이명박 씨에게 감사라도 해야 하나? 이런 심정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보다. 국세청 자유 게시판에 이런 의견이 줄줄이다.



    

누구 말처럼 한국에서 살려면 이명박 씨처럼 살아야 하나 보다. 아, 욕이 절로 나오는구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세청의 홍보 이미지 - 공허하다 공허해

2. 그 놈이 그 놈이다

민언련의 발표를 보면 유력 언론이라는 것들이 탈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하긴, 언론사 자체가 탈세자들이니 동변상련이라고 감싸 주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세무조사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떠드는 거나 걸린 것만 정산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거나 '그 놈이 그 놈이다'.


3.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배웠다. 성장률이 7%라고 외치건 8%라고 외치건 납세를 통한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공허한 숫자일 뿐이다. 가진자가 나누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가진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려 하겠는가? 유력 인사가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데 대중에게 의무를 실행하라고 누가 강권할 수 있겠나? 10년 근무한 사람이 200만원도 못 받을 때 근무도 하지 않은 이명박 씨 딸과 아들은 125만원, 250만원을 받았다. 이런 건 정의가 아니다.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가진자가 요구하는 노동을 우리는 '착취'라고 부른다. 이런 탈세와 착취가 밝혀졌는데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고 공권력은 눈치를 살피고 있다.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구석에서 떠들거나 게시판 따위에서 분노를 폭발시킬 뿐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정의나마 지켜지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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