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린 민주주의를 애도하며, 서명합시다
Posted 2007. 11. 15. 21:59ID 푸른고래 님의 청원으로 시작된, 자녀 명의를 이용한 이명박 씨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라는 아고라 서명은 지금 선관위의 조치를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시물'이라는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푸른고래 님이 처음 청원을 하면서 쓴 메시지는 구글 캐시에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탈세한 사람 조사해 달라는 말이 어떻게 부정선거운동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말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이라는 민주주의 절차가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랄까요? 탈세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걸 조사하라는 말조차 못한다면, 그리고 그게 대선 때문이라면, 대선 따위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서 누구를 뽑은들 그 따위 대통령 인정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그저 조항뿐인 것입니까?
하도 열이 받으니 실실거리며 웃는 글을 쓸 수가 없네요.
지금도 삭제된 아고라 청원엔 서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청원에도 올라있지요. 울분이 터뜨릴 곳이 없다면 저기라도 가서 서명을 합시다. 죽어버린 민주주의를 애도하며 추모사 한 마디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빼앗아간 선거법과 경찰청에 서명을 남기시는 것도 좋겠죠.
애도건 분노건 작은 의사 표현이라도 전 계속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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