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2007 대선, 후보 도우미

처음에 할 땐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지지하는 정책엔 '~하는 편'을 몇 개 선택했더니 차이가 크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유보적 태도를 버리고 가능하면 적극 찬성이나 적극 반대를 선택해봤다. 그랬더니 결과가 아래와 같다.

대북정책과 관련된 몇 개 사안만 아니었다면 권영길씨와 70% 이상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M비리 씨는 역시 나와는 안 맞는다. 사회당 금민 후보가 대상에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지만 그건 다음 대선으로(민노당 잘 하란 말이다). 각 질문과 나의 선택은 다음과 같다.

  1.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적극반대
    우리 경제라는 표현이 참 아스트랄하다. '한미 FTA가 우리집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질문으로 치환하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한 후보들은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양극화가 심화되어 살기 힘들다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미로-그러니까 각 가정의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yes를 선택한 것일까? 솔직히 변별력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2.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 적극반대
  3. 0세부터 고교까지 정부가 무상교육·보육해야 한다 - 적극찬성
  4. 사회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인상도 필요하다 - 적극찬성
  5.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2년내에 변경해야한다 - 모름
    이렇게 변경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6. 선분양의 경우 민간건설사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 적극찬성
  7. 주공과 토공은 통합하여 주거복지청(가칭)을 만들어야 한다 - 적극찬성
  8. 기업도시 관련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 적극반대
  9.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 적극반대
  10.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적극찬성
  11.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 적극반대
  12. 국민편의성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슈퍼 등)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 모름
    '안정성이 검증된'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다면 적극반대를 선택했을 사안이다. 뼛속까지 공돌이에게 '검증되었다'는 수식어는 너무 강력하다. 물론, 제약 마피아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검증된 약품은 있을 수 없다는 음모론도 강력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3.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에 동의한다 - 적극반대
  14. 수도권 개발규제 및 공장총량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 - 적극반대
  15.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 적극반대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지원이 북핵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이것 역시 문항이 함의하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16.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유지하되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적극찬성
    NLL을 폐지하자는 주장엔 찬동할 수 없다. 남과 북은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옳은 두 나라일 뿐이다. 나라 사이의 경계를 무력화해서 뭐 어쩌자는 건가?
  17.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 전담수사기관인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 적극반대
    비리 사건 조사한다니 어찌 반대할 수 있겠나. 근데 19번 청렴위와 함께 생각하니 이 항목의 질문 의도를 모르겠다. 청렴위에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이 부여된 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이 둘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자체가 각 후보답변과의 일치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각 항목 간의 선택이 연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새 부처를 신설하는 대신 청렴위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8.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적극찬성
    전라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초단체를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인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중앙정치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기초단체가 할 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기초단체 선거에서만이라도 개인의 경력, 공약 등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나아가, 기초단체 선거를 통해 정책선거를 학습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19.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적극찬성
    17번 항목과 연계하여.
  20.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적극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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