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떡값’ 논란 안타깝다”

연합 찌라시의 심인성 씨가 쓴 기사-라고 쓰고 잡설이라고 읽는다-를 좀 보자. 이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려고 관계자 여럿 등장한다. 그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엊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한국의 경우 무고 건수가 일본의 2만 배라고 한다. 아무 것도 아닌 걸 갖고 소송을 제기해 괴롭히고, 물론 본인이 처벌받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니, 2메가식 베스트오브베스트가 모여서 나눈 이야기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한국의 무고 건수가 일본의 2만배란다. 비율도 아니고 건수가 2만배.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더라? 아무리 2메가짜리 베스트오프베스트라도 숫자 감각은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카더라를 줏어 삼키더라도 좀 그럴듯한 것을 삼켜야 그런가보다 넘어가지 -,.-

그래서 저 카더라를 좀 찾아봤다. 뭐 별거 있나, 구글에서 '일본 한국 무고'로 검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비율은 일본의 1,483배다. 여기에 인구비를 고려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4,15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로도 2003년 우리나라의 위증범죄는 일본의 16배, 무고는 39배, 사기는 26배나 많았다는 것이다.

2007년 5월의 국정브리핑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온다.

무고사범이 일본의 4,151배, 위증사범은 671배에 달하여 ‘거짓말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우리의 현실은 이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건전한 일반인의 양식에 맞는 수사절차를 요구할 시점에 이른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카더라를 받아쓰기하는 녀석이 기자이고, 인조이 재팬 게시판에서나 볼듯한 수치를 줏어넘기는 녀석들이 청화대 비서관이라니 안타깝다.

물론, 무고 2만배를 받아쓰는 녀석들 또 있다. 내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누가 이 무고 2만배의 실체를 밝혀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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